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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지침 관련(22.8.18일부 시행, 계약자 : 시공사 → 발주자)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술지도 지침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합니다. 안내에 앞서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인력및 장비기준을 모두 갖추고 있으며 계약시 공사 공종에 맞게 현장담당자 배치 배포자료가 제공됩니다. 이후 노동부 공문 또한 추가로 배포해드리니 경기, 인천, 강원지역 발주계약을 찾으신다면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인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진행해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평가등급 : A등급 *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 TEL : 031-784-8417 FAX : 031-784-8418 E-MAIL : dhsafe1017@daum.net '기술지도' 란 전담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어 전담 전문인력의 부재로 인해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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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재해예방이란?(건설업)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기술지도재해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첫째, 기술지도 재해예방 대상 공사 적용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공사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재해예방 기관에 기술지도를 의뢰 예외 상황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입니다. 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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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건설업)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첫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사업장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③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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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란?(건설업)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첫째,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사업장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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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서울시를 제외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공사 중,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시 2,000㎡ 이상) ②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 서울시에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 아닌 공사 중, ①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② 연면적 200㎡ 초과하는 건축공사. 끝. 위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고, 이에 따라 그동안 대..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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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이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안전보건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작성대상 :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종류 및 작성주체 : 구분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작성자격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및 건설안전기술사 ○ ○ ○ 건설안전기사 3년 이상 ○ ○ ○ 건설안전산업기사 5년 이상 ○ ○ ○ 안전보건조정자 X X X 3. 과태료 : 미이행 시 1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관련법령 :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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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은?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대상인 지하안전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적 지하개발사업자(전문기관 대행)가 해당 지하개발사업의 승인등을 요청할 때에 작성한 지하안전평가서의 검토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보완․조정함으로써 굴착공사과정에서의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 검토대상 1. 지하안전평가 : 최대굴착깊이 20m 이상의 굴착공사 2.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 최대굴착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 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 1 1.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면제 : 긴급복구 시 2. 지하안전평가 제외 : 집수정, E/V PIT, 정화조 부 ※ 아래에 부가설명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검토가 제외되는 경우 - 2 1. 10m 미만 굴착 2. 산악터널과 ..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