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재해예방이란?(건설업)

안녕하세요.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입니다.

오늘은 기술지도재해예방에 대하여 알아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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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기술지도 재해예방 대상 공사

 

적용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미만인 공사이면서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는

기술지도재해예방 기관에 기술지도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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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황 :

 

1. 공사기간 1개월 미만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주도 제외)

3.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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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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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술지도 재해예방 의뢰방법 및 진행과정

 

계약의뢰 전 준비서류 :

1. 도급계약서(직영공사 일시 건축허가서)

2. 고용산재가입증명원

3. 발주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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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한 후 공사 인근지역 기술지도 재해예방기관에 견적을 의뢰하면

계약 체결 후 월 2회의 기술지도를 통해 현장을 점검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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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술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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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31>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무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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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는 공사관리자와 작업자분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현장이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상공사는 반드시

기술지도를 진행해주시기 바라고 안전한 현장을 위해 화이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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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대한건설안전기술원(주)였습니다.